[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지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전체 생물의 80%가 서식하는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다. 바다는 국제교류의 대동맥으로 세계교역량의 78%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출입 화물의 99%가 바다를 통해 이뤄진다. 육지면적이 좁은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은 바다다.

행정수도 이전·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진행돼 온 지방분권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모두가 중앙만 바라보는 이때, 시각을 달리해 바다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지자체가 있다. 충청남도다.

현재 우리 어촌은 어업인의 노령화, 수온상승과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대부분 연안지역에서는 어가와 어가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통계청, 2017.4.14)로 시·도별 어가수를 살펴보면, 전남 1만8,600가구, 충남 8,600가구, 경남 8,50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어가인구 별로 보면, 전남 4만3,818명, 경남 1만9,826명, 충남 1만9,283명 순이다. 충남의 어업가구·어업인구·어선세력은 전남, 경남에 이어 전국 3위다.

2015년 대비 증감률로 살펴보면, 어가의 감소폭이 가장 큰 시·도는 경남으로 10%, 다음으로 경기 8.7%, 울산 8.2%, 부산 7.8% 순이었으며, 전체 11개 지자체 중유일하게 충남만 어가수가 4.8% 증가했다.

귀어귀촌가구 통계를 봐도 2016년 전국 929가구 중 전남이 345명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한데 이어 충남이 286가구(30.8%)로 뒤를 이었고, 경남 83명, 전북 76명 순으로 나타났다. 귀어귀촌인 수에 있어서도 해당지역의 수산세 대비 충남의 활약이 돋보인다.

그동안 수산업은 전남과 경남이 견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충남 수산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사항으로 충남 어업세가 확장되고 있는 측면에는 주목할 만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 본다. 본지 2월호에서는 충남 수산업의 회복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침체에 직면한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활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내포신도시 시대 개막, 해양수산국 신설

충남의 수산세가 전국 3위라고는 하나 수년전까지만해도 충남도 어업생산 형태는 전통수산업 중심에 머물렀다. “충남도 바다에는 우렁쉥이(멍게) 빼놓고는 다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품종이 생산됐던 것. 다시 말해 부산의 고등어, 경북의 대게, 멍게처럼 콕 찝어 자랑할 만한 대표 수산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선 5기에 접어들면서 충남도 수산은 큰 혁신을 맞이한다. ‘3농혁신’ 정책이 그것이다. 3농혁신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을 혁신하기 위한 민선 5기·6기 충남도의 핵심 프로젝트다.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돼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충남도는 2012년 12월 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서해안 시대의 준비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이듬해 7월 가장 먼저 해양수산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생산 중심의 수산업에서 탈피, 신성장 수산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월, 기존 수산자원과의 업무를 특화시킨 수산산업과를 분리·신설했다. 

해양수산국 설치 및 수산자원과·수산산업과의 양두마차가 이끄는 충남 수산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후 바지락·굴·김·해삼의 4대 명품수산물을 집중 육성하고, 어업환경 개선은 물론 어업 생산량을 늘리는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종자배양장과 양식시설 건립 지원 등 양식기반시설 확충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도 육성해 나갔다.

지난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산자원 회복사업도 펼쳐왔다. 우선 노후선박 중 허가수량 초과 연근해 어선을 감척하고,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어선 어업정책 보험료 지원 사업도 진행했다. 수산자원관리선을 건조해 수산자원 관리와 불법 어업 예방 및 지도도 펼쳐나가는가 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해파리모니터링체제 구축 및 구제, 인공어초 시설, 홍성 죽도 바다숲 조성, 수산종묘방류 등의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썼다.

 

어촌, 그곳에 사람이 산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남도가 관심을 갖고 진행해온 사업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신규인력의 유입과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 정주여건 개선 분야다.

충남연구원 김종화 책임연구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타 시·도는 대표 품목과 대형 수산업을 중심으로 수산업이 발전해 왔는데, 충남도 수산의 특징은 양식어업이나 개별어업이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것”이라며, “충남도는 그동안 어촌을 산업적 생산 거점으로 파악해 왔던 개념에서 과감히 탈피, 사람이 사는 정주공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 어촌은 열악한 어업환경 등으로 어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어업권 보상, 배당액 감소 우려 등으로 어촌계는 가입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귀어인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가입해 어업에 종사해야하는데, 어촌의 배타성과 마을어장 공유 등의 문제로 어촌계 진입이 쉽지 않다.

2016년 충남 소재 167개 어촌계 중 가입비제한, 거주기간제한 등의 조건을 둔 곳은 143개소로 전체의 86%에 다다른다. 거주기간 조건도 1년~5년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0년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 곳도 4%를 차지했다. 가입비는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나, 3,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다.

 

진입장벽완화사업,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완화해

충남도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을 전국최초로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공동화 고령화를 개선해 나가기위해 힘써왔다.

‘어촌계 진입장벽완화 시범사업’ 첫해인 2016년에 우수어촌계 5개소를 선정해 최우수상에 1억원, 우수상에8,000만원, 장려상에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총 3억6,000만원의 사업 인센티브를 투입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도 이어졌는데, 사업재원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충당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어촌계조합원들은 자율적으로 정관을 개정해 진입장벽으로 인식되어진 가입비 및 거주기간 등 어촌계 자격요건을 완화해 나갔다. 그 결과 충남도 내 어촌계에는 전체적으로 계원이 800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받은 5개 어촌계는 212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천군 송석어촌계는 2016년, 2017년 귀어귀촌인 5명 포함 181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어촌계다. 김, 패류, 주꾸미, 꽃게, 대하를 주요 품종으로 어선 60여척과 어장관리선 6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귀어인들은 주로 어선을 구입해 어로활동을 하거나 맨손마을어업 및 김양식· 가공 공장에 취업했다. 송석어촌계는 어촌고령화와 새로운 어장개발 및 수익모델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어촌계원들 스스로 바다 대물림의 관행을 타파하고 활력있고, 새로운 어촌의 모습을 염원하는 바가 컸다.

이에 1년 이상의 거주 조건과 수협조합원 우선 가입조건을 철폐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5월, 어촌계 정관을 개정해 가입 즉시 일반어촌계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했다. 또, 각종 회의참석 및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어촌계원과 동일 조건의 어업활동을 보장했다.

귀어귀촌 지원자에 대해서는 대의원간담회를 통해 정착의욕 등을 파악한 후 총회에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투명성도 확보해나갔다. 더불어 귀어자를 위한 빈집소개 및 수리, 주변 텃밭 등을 무상임대해 안정적인 거주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기존 계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의견수렴과 정착을 지원했다.

 

어촌계 자율성 최대한 존중,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

서천군 마량어촌계의 경우 계원, 준계원 간의 자격요건, 거주기간, 가입금 등의 운영규정을 모두 철폐했다.

어촌계 예산집행 공개 및 감사를 통한 투명화를 실시했고, 마을 총회 및 간담회를 통해 어촌계 스스로 변화를 주도했다. 이에 신규어촌계원 확보를 위한 귀어귀촌박람회 참석 등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명의 귀어귀촌인을 가입시켰다. 이 가운데 30~40대 청년층 3명이 가입해 어촌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존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마량어촌계는 충남도로부터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김 체험장 1개소를 조성하고, 양식장 방류 종자를 구입해 마을어장에 방류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충남도는 어촌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범위에서 시·군·수협과의 간담회, 어촌지도자협의회 등을 통해 어촌계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경영컨설팅, 연구개발 및 판매·유통·홍보 등을 지원해 활력 넘치는 충남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충남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도는 보령과 서천에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각각 설립된 센터는 상주 상담인력을 통해 지금까지 귀어귀촌 희망자 300여명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귀어귀촌박람회 및 팸투어 등을 통해 귀어귀촌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충남도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 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금은 어선어업·양식어업·수산물가공유통업·소금산업 등 수산분야와 펜션·민박·어촌레스토랑 등 어촌비지니스 분야가 대상이 되며, 귀어귀촌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리모델링시에도 융자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 창업과 정착을 위해 영어정착자금도 지원하고,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사전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운영한다.

지난달 해수부의 제1차 귀어귀촌지원 종합계획이 발표되자 충남도는 그대로 이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충남도 자체 실정에 맞는 자체 귀어귀촌 5개년 지원계획도 수립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충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귀어학교가 개설된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나 어촌에 정착을 시작한 사람들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양식어업 등 현장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교과과정은 연간 양식어업 1기, 어선어업 2기의 교육을진행해 총 7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상대학교가 귀어학교에 선정된데 이어 두번째로, 올해 전남을 제치고 충남이 선정된 배경에는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고려됐겠지만, 충남 귀어귀촌인구의 괄목할 만한 증가가 한몫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