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SH(수협)해양환경인문학 선상아카데미에서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회장은 “40~50년 전만 해도 도루묵, 명태 등은 너무 많아서 사료로 쓸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연간 어획량이 100만 톤 아래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어족자원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어 “수산자원은 관리만 잘하면 지속적으로 어획이 가능한데 높은 어획강도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바닷모래채취, 어장훼손 등으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어선은 들어오고, 바닷모래는 골재로 퍼가니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자원을 보호하면서 어민들의 생업을 유지하는 정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막는 것이 시급함을 일깨웠다. 그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장을 쉬게 해 주는 것”이라며 “쉬는 기간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공유지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은 국가로부터 제약을 많이 받는다”며 “어업은 정부가 잡는 양과 잡는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경제주체는 정부다. 우리나라 수산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바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휴어기에 일정 수익 보전해줘야”
김 회장은 또 “정부가 지원하는 어업인 보조금은 시혜성이 아니라 ‘자원 관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어자원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어기동안 어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논리를 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수산인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선 ‘천한 일’, ‘귀한 일’을 구분하는 것 같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만 30만명이다”라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공무원은 귀한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바다는 삶의 터전이다. 두려움이나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 “수산업을 누가 살릴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수협’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금까지는 공적자금 상환에 급급했지만 계획대로 공적자금 상환이 마무리 되면 자율적으로 어업관리를 해 나간다는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협은) 어민들에 의해 존재하는 수협이 될 것이다. 어선이 오고, 아이들이 웃는 그런 어촌이 되길 희망한다”며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자긍심을 가질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