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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수급 둘러싼 ‘제2차 모래대전’ 발발

기사승인 [581호] 2018.09.11  1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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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수산업계 갈등 재현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정부와 수산업계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제2차 모래대전’이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환경공단(KOEM)이 남해EEZ(통영 남방 70km 인근)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5차)과 관련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초안)를 공개하고 지난 7월 10일 경남 통영시 평림동 비치캐슬호텔 연회장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수협 조합원 등 부산·경남지역 300여 명의 어업인들이 공청회장 인근에서 바닷모래 채취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바닷모래 채취행위 강행 시 집단행동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남해EEZ바다모래채취반대대책위원회’ 등 어업인들은 이날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청회’장소 인근인 통영 평림항 물양장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공청회에 참석해 바닷모래 채취 반대 및 해역이용영향 평가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은 당초 금년 2월까지였던 모래채취 기간을 2020년 8월까지 2년 6개월 연장하고 바닷모래 채취 계획량을 4,200천㎥ 추가해 기존 미채취물량 650만㎥를 합쳐 변경된 기간 동안 총 1,070만㎥를 채취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부산·경남지역 26개 수협 회원조합, 어업인 단체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위해 꼼수를 써 작성된 것으로, 평가서를 폐기하고 지정변경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2013년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원이 실시한 남해EEZ 골재채취단지의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에 따르면 부유사 면적은 표층 3만2,272k㎡, 지층 3만9,889k㎡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골재협회의 발주로 해양환경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 추가 보완조사’에 의해 표층 408.1k㎡, 지층 467.5k㎡인 것이 축소, 왜곡됐다”며 “해양환경공단이 축소, 왜곡된 부분을 그대로 해역이용영향평가에 사용하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양환경공단이 꼼수를?

또한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과거 문제가 됐던 용역기관에 의해 또 다시 작성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몇 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어업인들은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바다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조사사례 및 어업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영향평가로 EEZ에서의 모래채취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신뢰할 수 없는 영향평가서를 즉각 폐기하고 바다모래를 파헤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 평가서에는 지난 4차 해역이용협의 이행조건인 △채취심도 제한(10m) △일정기간 정치 후 부유물질 배출 △산란기 채취 중단 △광구별 복구방안연구 및 복원계획수립 △옵서버 승선 등이 누락돼 있어 어업인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일방적인 해역이용영향평가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해양환경공단 최호정 해저자원팀장은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해준 조건들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지금도 검토 중이란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태안 바닷모래 채취 반대

지난달 13일에는 태안 어업인과 태안지역 수협 조합원, 환경단체 등이 태안군청에서 충청남도 태안 바다모래채취 예정지 지정고시 및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업인들은 “지난 24일 반대집회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전면금지에 대한 어업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전달했지만, 충청남도는 행정절차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과 3주만에 바다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을 진행했다”며 “어업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삶의 터전을 말살하려는 충청남도의 결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태안군의 수산업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태안군은 올해 약 42억을 들여 조업구역 환경개선과 어장개선을 지원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를 위해 14억4,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 예산 421억 원을 사용할 것을 발표했는데, 한편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어류 서식지산란장 훼손 등으로 이어져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닷모래 채취를 지속하는 것은 모순적 행정이라는 것이다.

 

인천에서도 “바닷모래 채취 전면중단해야”

인천에서는 선갑도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한국수산업총연합회(한수총),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해수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해수청이 지난달 23일 인천 앞바다 선갑지적의 바다골재채취예정지지정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시민사회
단체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보전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의 협의내용은 바다모래채취지역을 당초 선갑지적 10개 광구에서 7개 광구로, 채취량을 5년간 5,000만㎥(연간 1,000만㎥)에서 3년간 1,800만㎥(연간 600만㎥)로 줄인 것이라고.

그러나 인천녹색연합은 채취면적과 채취량을 줄였다 하더라도 채취예정지는 여전히 해양보호구역 지척이며 입항대기지역과 항로 인근으로 해양환경과 해상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어업인들과 시민단체는 바다에서 골재 채취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바닷모래 채취를 감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골재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어업인들과 수산업계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계 입장은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차 모래대전’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종면 기자 hdhy@hdhy.co.kr

<저작권자 © 현대해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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