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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침식 현황과 대책

기사승인 [581호] 2018.09.14  2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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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반세기 전부터 중요한 해안공학적 문제로 대응

[현대해양] 인류문명이 물가에서 발원하였듯이 연안은 오랜기간 동안 인간 생존의 근거지였고 지금까지도 세계인구밀집도가 증가하고 있는 공간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연안은 연간 1억2천만 명 이상이 바닷가를 찾고 국민의 약 28%(약 1,400만 명)가 연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의 78%, 수출입 물동량의 98%를 연안이 담당하고 있는실정이다.

연안은 경제·산업시설들이 입지하기 좋은 곳이며 여가, 레저를 위해서도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산업, 주거단지 확충을 위한 대규모 매립사업, 항만시설 및 친수시설 개발사업들이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 또한 방대해져 이로 인한 연안역의 변화와 더불어 환경·수질·생태에도 심각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댐, 보, 하구언 등과 같은 하천 수자원의 개발로 인한 자연토사 공급 감소 및 건설·산업자재로 활용하기 위한 해사·규사채취 등으로 지속적인 모래수지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너울성파랑, 고파랑의 내습빈도 증가와 강도가 증대되고 있어 우리 연안침식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안침식 문제는 20세기 초부터 연안 선진국을 괴롭혀온 난제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반 백년 전부터 중요한 해안공학적 문제로 대응하고 있다. 연안공간 특히 백사장은 관광, 레저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일 뿐만 아니라 해안의 자연환경 유지기능과 태풍이나 해일로부터 연안역을 보호해 주는 방재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범국가적으로 백사장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구산항 건설로 항내 퇴적-침식


우리연안 해수면 상승률 전세계 평균보다 높아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5차 보고서(IPCC, 2013)에 따르면, 21세기말 해수면은 0.45∼0.82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4차 보고서(IPCC, 2007)에서 제시한 최대 0.59m보다 0.23m가 상회하는 값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은 이미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관측소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평균해수면 상승률은 서해안 1.23mm/yr, 남해안, 2.47mm/yr, 동해안 3.06mm/yr, 제주 부근 4.75mm/yr이며, 동해안에서는 울릉도(4.17mm/yr)가 가장 높은 해수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의 전체 평균해수면 변동률은 2.74mm/yr로, 2015년(2.48mm/yr) 및 2016년(2.68mm/yr) 상승률에 비해 점차 높아져 평균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 평균 값인 2.0mm/yr 보다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연안침식 및 재해방재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KHOA, 2017).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후퇴 즉 침식을 가속화시켜 최종적으로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 혹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앙정부 주도의 침식 방지 및 자료축적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침식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민 모두가 바다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안침식피해 최소화 및 침식해안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연안관리법 개정(2013. 8)을 통하여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고,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한 연안침식관리구
역 지정,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의거하여 제2차 연안정비(변경)기본계획(2010~2019)을 수립하였다(2014.9).

변경계획수립 결과, 지속적인 연안침식지역 증가로 연안정비사업 대상지역은 기존 324개소에서 370개소로 확대되었고, 특히 연안보전 사업은 243개소에서 296개소로 53개소가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고, 2020년부터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이 시행될 예정으로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현재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2018~2019)중에 있다.

▲ 기본 모니터링 250개소


지속발전 연안역 창출 위한 조사지역 확대

연안침식의 가속화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태풍, 고파랑의 강화 및 내습빈도 증가 등 자연적 원인과 연안의 이용성 증대 및 연안개발의 압력증대로 인한 해안도로, 직립호안, 방파제와 같은 인공구조물의 건설과 해사채취 등 인위적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침식 문제가 단순히 모래유실의 문제가 아니라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고 휴식 및 연안생활공간을 잠식시킴으로써 사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안의 안전성 확보, 과학적인 대책수립 및 자연 친화적인 연안정비를 통해 인간과 연안의 공존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안침식 관리를 바탕으로 연안의 지속성장 기반을 수립하여 인간과 바다가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며 후세를 위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연안역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연안침식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주요 연안의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2003년부터 시작(기본 모니터링 62개소, 비디오 모니터링 2개소)하여 2018년 기본 모니터링 250개소, 비디오 모니터링 39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지역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연안정비사업 요구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지자체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요구지역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별로 점차 확대되었다.

 

▲ 연안침식 비디오 모니터링 대상자 39개소

동해안 해안침식 현황 심각

2003년부터 2017년의 15년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된 침식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본 침식등급 결과는 전국 주요 연안 중 이미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침식등급 현황이므로 이 결과가 전국 연안의 침식경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나 조사대상 연안의 침식진행 상황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지속적인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축척된 자료는 연안정비사업 적기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 등 연안침식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역별 침식등급 현황을 보면 서해와 남해의 경우 B등급(보통) 지역이 많으나, 동해는 C등급(우려)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해안 지역은 외해로부터 열려있어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아 침식이 발생하는 지역이 많으며, 또한 최근 고파랑 내습빈도 증가 등의 이유로 다른 해역에 비해 침식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2017)에 침식유형별 침식현항을 살펴보면, 2017년 실태조사 대상지역 250개소 중 대부분은 백사장침식 유형(212개소)으로 나타났으며, 사구포락은 대부분 서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토사포락은 서?남해안에서 주로 나타나며, 호안붕괴는 서·남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역별 침식유형의 차이는 해역별 뚜렷한 연안 해양환경의 특성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균형감 갖춘 사전·사후 연안침식 정책 추진

정부는 이와 같은 연안침식에 의해 훼손된 연안을 안전한 경제터전이자 쾌적한 해양공간으로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관리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2000년부터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호안을 정비하고 사구를 복원하는 등 훼손된 연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 변경(2014.9)을 통해 370개소 연안에 대하여 1조9,8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국 주요 연안에 대하여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안침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연안침식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연안정비사업 추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연안개발 등에 따른 침식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연안정비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연안침식 메커니즘 규명 및 침식이 심각한 동해안 해역을 대상으로 연안지형 변화 예측모델 개발과 해역 특성을 감안한 친환경적 침식 저감공법 실증 연구 등 우리나라 연안환경 특성에 최적화된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연구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연안침식의 원인 중 하나인 모래공급원 감소에 따른 모래자원 부족 해결을 위해 하천-하구 모래자원 활용을 위한 통합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사전 예방적·능동적인 연안보전과 연안재해로부터의 완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개발 한계선 등 목적별 관리해안선 도입을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사후복구적인 연안정비와 함께 사전예방적인 연안침식 대응을 위해 연안침식 피해가 심각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2014.8월 도입)하여, 건축물 신·증축 및 규사, 바다모래 채취 등과 같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연안침식이 심화·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연안침식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사후정책을 균형감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연안침식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NGO, 지역전문가 포함)와 협력해 우리 연안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hdhy@hdhy.co.kr

<저작권자 © 현대해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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