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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연안침식 현황과 대책

기사승인 [581호] 2018.09.14  2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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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측과 침식방지 시설 설치 제도화

[현대해양] 푸른 바다와 철썩이는 파도소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감성휴양지. 바로 강원도 동해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8년 하계휴가 실태조사에서 국내 여름휴가 방문지로 강원도를 선택한 응답자는 32.1%로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원도는 청정 해변과 빼어난 계곡 등 전국 최고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동해의 푸른 바다는 일상의 피로를 한방에 날려주는 힐링 공간으로 국민들에게 깊이 인식되어 영원한 마음속 쉼터로 자리매김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해안 해변의 백사장 폭이 좁아지거나 도로가 유실되고, 자연환경이 변화하는 등 해안침식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청정해변이 훼손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안 침식의 주요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은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너울성 고파랑이 자주 발생하면서 해안의 침식을 유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은 연간 2.5mm로 전세계 평균 1.8mm보다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인위적 요인으로는 항만·어항 개발과 해안도로 개설,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등 해안에 각종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해빈류의 변화가 발생하게되고, 이로 인해 해안의 모래가 이동하면서 침식이 발생되는 것이다.

▲ 강릉 정동진해변 침식 피해


해안침식, 광역화 가속화 돼

강원도는 해안침식의 원인규명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해안 침식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국가의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비를 지원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보면 강원 동해안 102개 해변 중 침식 C등급(우려)과 침식 D등급(심각) 해변은 92개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전국 최대의 침식 피해지역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해안침식이 점차 광역화, 가속화 되면서 정부에서는 해안침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999년 연안관리법을 제정해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고자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마련하고 이 기간 중 5년차에 수정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제2차 연안정비 계획을 2010~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2014. 12월)에 강원도는 45개소 4,819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으며, 이는 전국 370개소 1조 9,844억 원 중 24.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연안정비 사업은 개소별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200억 원 이상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고, 200억 원 미만은 국비 70%를 보조받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강원 동해안의 연안정비 사업비 투자실적은 총 19개소 1,908억 원으로 제2차 연안정비 사업계획 대비 4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 사업은 강원도내 10개소 1,342억 원으로 강릉 남항진과 속초 영랑호하구 등 2개지구는 완료됐고, 속초해변 등 8개소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척 문암·초곡지구는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정비 사업은 33개소 중 10개소 566억원이 투자됐으며, 강릉 안목 등 5개소는 완료됐고, 동해 어달 등 5개소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잔여 23개소는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 계획대비 투자실적은 24%수준으로 지방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추진방향

그동안 추진한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이 2019년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 계획 (2020~2029)을 2019년까지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금년 5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그동안 점 개념의 사업에서 인근지역을 통합하는 권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가 시행사업을 확대하고, 침식 등급보다는 침식실태 및 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추진여부 및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연안정비 사업으로 설치되는 침식방지 시설은 단순 침식방지목적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연안정비사업이 해양관광 자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국가 계획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국가의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침을 근거로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1개소 1조 521억 원의 연안정비 사업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시·군별로 보면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연안침식모니터링사업에 100억 원, 강릉시 11개소 3,303억 원, 동해시 1개소 79억 원, 속초시 1개소 425억 원, 삼척시 2개소 545억 원, 고성군 12개소 2,698억 원, 양양군 13개소 3,371억원 등이다.

강원도에서는 국가의 제3차 연안정비 계획에 강원 동해안의 해안침식 지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계획수립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의 실 투자가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계획기간 내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는 물론, 침식피해가 많은 경상북도와도 협력해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연안정비 사업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원인분석이 가능한 전문 연구시설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적화된 침식 방지시설 설치

연안정비 사업은 해당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해 침식실태와 경향을 분석하고, 수치모형 실험과 수리모형 실험 등을 통해 최적화된 침식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의 수리모형 실험시설은 소규모로 실제 현장의 재현하기 어려워 정확한 실험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
국 등 해외 연구시설에 위탁하여 수리모형 실험을 하는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덴마크,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규모급 대규모 실험시설에서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침식 원인 규명과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방재 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오는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국 최대의 해안침식 피해지역인 강원도에 본 연구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침식방지 대책으로 해안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수리모형 실험을 의무화 하여 해안 침식의 사전예측과 효과적인 침식방지 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민재 강원도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hdhy@hdhy.co.kr

<저작권자 © 현대해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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