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신해양강국 건설' 정책 완성하려면 ⋯
[현대해양] 해양계 주요 단체가 현 정부 내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부재를 비판하며 설치를 촉구했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해양수산비서관 설치의 실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해양수산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신해양강국 건설' 정책 실현의 구심점으로서 타 부처 간 기능 및 역할 조율과 정책 통합·조정을 통해 정책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해양수산비서관 설치로 우리나라 해양수산산업의 위상이 제고되고 그동안 소외됐던 해양수산정책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돼 정부 내 해양수산 정책 비중이 강화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성명서에서는 "경제부처 중에 유독 해양수산 분야만 비서관이 없고, 농림 비서관이 해양수산까지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리며, "지금의 대통령비서실 구조로는 복잡다단한 해양 현안들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고, 해양강국 대한민국, 비전도 실현해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2년 1월 15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해양수산인 비전대회 때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등 해양 주요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세계3대 해양강국실현 위한 15가지 건의·제안을 했고, 당시 윤 후보로부터 해양수산비서관 설치 실현 약속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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