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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도 예산 5조1천억원 어디에 쓰나?

기사승인 [581호] 2018.09.11  1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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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보다 1.1% 증가…해양수산업 재도약과 혁신 성장위해 집중투자

[현대해양 김영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예산(기금 포함)으로 올해 예산 (5조 458억원) 대비 1.1% 증가한 5조 1,01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4조 9,464억원 보다 3.1% 증액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분야에 2조 2,284억 원(전년 대비 3.3%↑)을 편성했으며, 해양환경 분야는 2,717억 원(12.8%↑)을 편성했다. 다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정부 전체 SOC 감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감소(2.1%↓)한2조 4,009억 원을 편성했다.

연구개발(R&D)은 해양수산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6,145억 원) 대비 3.5% 증가한 6,362억 원으로 확대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어촌뉴딜 300

내년도 70개소(신규1,974억원) 어촌을 시작으로 지역·생활밀착형 어촌혁신을 위한 어촌뉴딜 300을 본격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을 통해 어촌을 활력이 넘치고 매력적인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 건설업체 및 소상공인 등 지역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관광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수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 

패류독소 피해 예방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해역 오염원 조사 확대 및 수산물 안전센터 설치 등 수산물 위생 강화를 위해 올해 149억원에서 내년에는 169억원으로 늘렸다.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양식장에 액화산소 발생기 등 보급을 위해 신규로 3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양식산업의 혁신성장을 목표로 IoT,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접목해 수온·수질 등 최적의 생육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양식 육성을 위해 스마트 양식장과 유통·가공 등 연관 시설을 집적한 육상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1개소, 신규 120억원)하고, 내수면도 스마트 양식장 조성(1개소, 신규 25억원)할 방침이다.

수산물 신유통망 구축을 위해 산지거점 유통센터(계속 3개소, 신규 1개소, 39억원) 및 소비지 분산물류센터(계속 2개소, 70억원) 확충한다. 수산가공 인프라를 집적·규모화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추가 조성(계속 4개소, 신규 2개소, 96억원)해 수출전략형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한다.

원양어업의 생산성 제고 및 조업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펀드(2척, 신규 50억원)를 조성하는 한편 원양어업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수산대학 공동 시범사업을 실시(15→13억원)한다.

 

해운·항만 경쟁력 회복 및 해상물류의 스마트화 대응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선박발주 등 해운산업 재도약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7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친환경 고효율 선박 대체 건조(43→113억원)와 탈황장치 등 친환경 선박 설비 교체(신규40억원)를 지원해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을 3.5%→0.5%로 축소하는 등 환경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항만 인프라 적기 확충을 위해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항(부산항), 최대 산업항(광양항), 대중국 수도권 국제 물류거점(인천항), 지역별 거점항(평택·당진항, 동해항, 포항영일만신항) 등 항만별 특화발전을 지속하고, 선박 대형화에 대응해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810→925억원), 광양항 항로 준설(45→100억원)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태풍·지진 등 재난 대비 재해안전항만 구축(914→934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1,899→1,683억원), 태풍피해복구(249→334억원)등에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해운·항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스마트 항만 기술 개발(신규 30억원), 지능형 항만물류기술 개발(신규 52억원) 등 스마트 해상물류 핵심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창업 생태계 조성 통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양신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해양모태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한, 해양수산 맞춤형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지역센터 확대(5→6개소) 및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스타트업 발굴·육성(신규 10억원) 등을 추진해 2022년까지 해양수산 스타트업 성공모델 200개 이상 창출한다.

키토산, 후코이단 등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신규50억원), 1MW급 조류발전 시스템(신규 29억원)등 기술개발을 새롭게 추진해 해양수산 연구개발의 상용화를 확대한다.


해양사고 획기적 저감 위한 해양안전망 구축

여객선, 어선 등 사고취약 선박의 위치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과 어선 위치확인 시스템(100→71억원) 구축한다. IMO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기술개발(288→339억원),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 송수신기 보급(신규 55억원),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100→71억원)한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운항관리자를 증원(36명 추가)해 여객선 이용객이 많은 섬 지역에 추가 배치하고, 여객선 승선 인원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항공기 탑승절차와 유사한 바코드 승선확인 시스템을 도입(신규11억원)한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총 1천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현대화 펀드(250억원) 등 연안선박의 현대화도 지속(386→358억원)적으로 추진한다. 워터파크에서 생존수영 및 구명뗏목 체험 등 해양안전 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신규5억원)한다.


해양관리 역량 확충 및 해양오염 대응 강화

대형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착공(22→194억원)하고, 해양 유류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노후 소형 유조선의 대체 건조자금융자를 12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수립대상을 제주 해역을 포함한 서·남해안 해역으로 확대(16→20억원)한다.

쓰레기 방치가 심각한 해안가 지역의 수거·처리를 위한 바다지킴이 운영(400명) 및 폐어구 회수 체계 구축 등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80→111억원)한다.

또한, 오염이 심각한 만(灣) 등 폐쇄해역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오염퇴적물 정화사업도 확대(136→202억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hdhy@hdhy.co.kr

<저작권자 © 현대해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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