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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혁신성장 일자리 기획단 부단장, “일자리 넘치는 바다 구현할 것”

기사승인 [582호] 2018.10.10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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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뉴딜300’ 사업 성공에 사활, ‘스마트 해상물류’대응 시동

[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134만 해양수산인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수산자원 고갈 수위가 위험단계를 넘어서고 있어 생계에까지 지장을 미치자 어입인들의 시름과 한숨이 깊어가고 있으며 또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해 왔던 조선업은 수 만명의 구조조정에 몸살을 앓고 한진해운 파산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를 잃은 국내 선사들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국제 물류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해양수산계에서는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고용을 창출할 변곡점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도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혁신성장 일자리 기획단을 구성하고 어촌활성화,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과 같은 미래 먹거리에 역점을 두고 업계의 혁신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현대해양>이 권준영 혁신성장 일자리 기획단 부단장을 만나 기획단 출범의 의의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혁신성장 일자리 기획단이 출범하게 된 계기는? 

해수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고용대책과 혁신성장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습니다.

미래 해양수산 분야를 견인할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수립 없이는 자칫 사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해양수산 분야를 이끌어 갈 동력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어촌뉴딜300, 스마트해상물류 구축을 전담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업계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기획단은 지난 3월 15일 ‘혁신성장 일자리 기획단 운영에 관한 규정’이 훈령으로 제정·발령되어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차관 직속 조직인 본 기획단은 어촌뉴딜300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초창기 6명이었던 구성원이 지금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기획단은 최고 3년 기간의 한시적 조직이지만 앞으로도 해양수산분야의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업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면?

어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어촌인구수는 1984년 기준 63만명을 정점으로 2016년 기준 12만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극심해지면서 생산가용인력도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되고 특히, 잔존하는 유인섬이 점점 공도화되면서 주변어장 확보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어촌뉴딜300 사업은 현재 어촌에 드리워진 암운을 걷어낼 전례 없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이란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걸맞게 300개의 어항 및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 종합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는 취지의 지역밀착형 소규모 SOC사업
을 뜻합니다.

역대 해수부 주도의 이런 대단위 사업은 전무했습니다. 어촌뉴딜300은 지난 6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사업으로 승격되면서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에 어촌뉴딜300 사업은 농림부,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등 타 부처의 지원을 받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어촌, 어항 300개소가 탈바꿈됩니다. 개소 당 2년 이내의 사업기간과 평균 100억원이 지원됩니다. 현재는 내년 예산 1,974억이 책정돼 발전가능성이 높은 어촌 70개소를 2019년에 우선 개발할 예정입니다.

▲ 지난달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어촌뉴딜300 사업설명회에 300여명이 참석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어촌뉴딜300 선정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지난달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설명회를 열었는데 우연찮게 300여명이 오셔서 놀랬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어촌계장 등을 비롯해 울릉도에서도 발벗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만큼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침체된 어촌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촌, 어항은 우선 오는 23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심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현장설명과 종합평가를 거쳐 연말께 내년 사업대상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항의 기능 효율화와 연계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규모의 경제 실현, 관광자원화를 통한 소득증대가 예상되는 사업을 우대하고 단기간 완료가 가능하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생활밀착형 SOC 사업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무분별한 사업제안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됩니다. 양식시설, 수산물 생산 관련 설비, 마을기금 조성비 등 사업과 관련없는 기금은 배제시키고 선박, 농기계, 장비, 선박, 자동차, 노트북 등 사유화 우려가 있는 분야도 제외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관리비같은 사업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상업행위를 위한 지원도 선정될 수 없으니 사업을 희망하는 어촌은 유의해야할 부분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치사를 위한 성격의 사업은 철저한 검토, 감독을 통해 배제시킬 방침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탈바꿈된 어촌을 설명한다면?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활기를 되찾게 합니다. 어촌 지역에 레저시설 관리운영, 숙박, 유람선 운영 등 어촌 관광 활성화로 인해 어촌 주민 소득 증가와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가장 심각한 현안인 어촌 공동화를 예방하고 추가 인구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구유출로 인해 활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청년 창업 지원센터, 문화예술인 작업 전시공간, 청년 어장, 어촌 살아보기 주거지원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또한 수려한 경관으로 뛰어난 곳은 도시민들이 맘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해양 테라피 센터, 해수풀장, 어촌마당 스테이 등을 구축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입니다.

또한 6차산업 산업화를 어촌에 접목해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유명 특산물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부장터, 스시바, 바다낚시터, 맨손체험장 등과 같은 수산특화 기반을 조성하면 어촌지역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이 기존의 어촌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점은?

기존 농어촌개발 또는 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어촌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흘러 나옵니다. 어촌에 가면 흉물처럼 전락한 건물들과, 활용이 안되는 시설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공사들이 통상적인 기본설계 수준을 그대로 어촌에 적용하는 Top-down 방식으로 인해 어촌이 상업적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이 반영됐지만 어촌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한 어촌, 어항, 관광, 환경 분야 개발이 개별적으로, 시기적으로도 달리 진행됨으로써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비용만 과도하게 지출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어촌뉴딜300 사업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인 만큼 출발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방식과 정반대인 Bottom-up 방식으로 개발이 전개됩니다.

즉, 어촌 민간기관, 전문가의 자문기관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참여한 거버넌스(Governance)가 모든 사업 단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개발 이후에도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도시민과 어떻게 상생할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 지자체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성공해야 한다는 염원 또한 강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여타 정책들보다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선보이면 300 개소가 아니라 2022년 이후 국내 2,000여개 어촌계 전부를 개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민들의 열정이 작용해야 합니다. 주도적으로 사업에 의견을 개진하고 실행하는 제 2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열정이 다시 한 번 일어날 때입니다.


각국이 차세대 해운항만 인프라 구축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데...

어촌뉴딜300이 단기적 추진과제라면 스마트해상물류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업입니다. 한진해운파산 여파와 조선3사의 경영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의 위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차세대 해상물류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노르웨이 연안을 운항중인 자율운항선박 ‘야라 버클랜드(Yara Birkland)’, 구글(Google)과 손잡고 자율운항선발 경쟁에 돌입한 ‘롤스로이스마린(Rolls Royce Marine)’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IT기술들이 해운·조선 산업에 접목되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중 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상물류에 적용될 IT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한국은 IT강국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십분 활용해 저희 기획단이 앞장서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정책 수립, 해상물류 전문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 해상물류의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스마트해상물류 구축을 위한 노력 중 한가지는?

스마트 기술의 핵심은 빅데이터 구축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최전선의 부산항을 예를 들면 부산항 및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산재한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가치있는 정보로 가공·제공하여 관련업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부산항만공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사업추진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업계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정훈 기자 hdhy@hdhy.co.kr

<저작권자 © 현대해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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