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른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 보상 설명회 연다
해수부,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른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 보상 설명회 연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4.04.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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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6개 권역서 보상금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 설명

[현대해양]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 보상 설명회가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설명회 일정은 경상권 422(포항), 경기권 424(양평), 강원권(425(춘천), 충청권 426(충주), 전북권(429일 완주), 전남권 430(목포)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타 지역 설명회 참석도 가능하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일정. 자료_해양수산부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일정. 자료_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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